▲ 14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는 포곡 물류센터 개발 문제와 동천동 물류업무단지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은 14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곡 물류센터 개발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물류창고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면제받기 위해 사업지를 나눠 개별 사업자의 연접개발 방식 등 소규모 개발로 허가받은 뒤 연차적으로 설계변경을 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음을 언급했다.

이어 주민들은 물류창고 건축물의 높이 기준에 대한 규제 정비, 물류창고 한 동의 최대 길이 제한 등 경관 세부기준 마련, 창고시설 경관 심의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형물류창고 입지 적정성에 대한 검토, 교통 혼잡과 도로파손 및 유지 보수에 따르는 교통분담금, 입지조건의 최소 제반 기준은 마련됐는지 답변을 요구하고, 경기도와 용인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포곡물류단지조성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업체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많은 교통량이 발생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삼계고등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은 안전 문제 등의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도와 용인시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신민석 의원도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천동 물류업무단지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동천 물류업무단지가 1990년 4월 동천동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결정으로 시작됐으나, 용인 수지지역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도시여건 변화로 유통업무설비 재정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동천동 898번지 일원 용인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에게 건축허가 취소는 어려우며, 사업 시행 변경이 아닌 단순한 사업주 변경이라는 행정절차만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수많은 정책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으로, 첨단업무시설, 주거복합시설이 가능한 용지인 동천동 지역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집값 안정, 경제 활성화라는 거시적인 정책에 도움이 되고 동천역 주변 역세권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통업무설비 해제와 같은 특혜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용인도시공사를 이용한 과감한 공영개발방식을 채택해 개발이익금이 사회에 환원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총 1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보류했으며,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신봉 도서관 건립]은 원안 가결했으며, 남사면 읍(邑) 승격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