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대선 공약으로 첫 등장
1991년 경기도 국감서 재점화
선거철마다 잊힐만하면 고개
남·북부간 발전 격차 커 필요성 역설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눠야 한다는 '경기도 분도론'은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의 공약으로 처음 등장해 잊힐 만 하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대선 이후 소리소문없이 사라진 분도론은 1991년 국회 내무위원회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시하며 재점화됐고, 이어 1992년 제14대 대선에서도 당시 김영삼 민주자유당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처럼 선거철마다 거론되는 분도론은 한동안 잠잠했지만 2002년 제16대 대선을 앞두고 경기북부 10개 시·군의장단협의회가 '경기북도 분도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며 다시 주목을 받았다.
2003년에는 1년 뒤 열리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분도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며 일부 도민들은 분도가 현실이 된다는 기대에 부풀기도 했다. 게다가 당시 총선에 나선 여야 후보 역시 너도나도 분도론을 주장하며 불을 지폈다.
2006년에는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경기북부 5개 시민단체가 '경기북도 신설운동 연합회'를 발족하며 힘을 보태기도 했다.
이후 흐지부지된 분도론은 2014년 열린 지방선거에서 '평화통일 특별도'라는 이름으로 재조명받았고 20대 총선에서 역시 공약으로 나왔다.
2017년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김성원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대표 발의로 등장했고 열린우리당 문희상·정성호 의원 등으로 구성된 경기북부 발전기획단이 분도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30년 넘게 분도론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보다 남부와 북부간 발전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게 분도론을 주장하는 쪽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의회가 공개한 '경기도 분도 논의 배경과 경기 북부 발전방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의 인구·경제·복지지표 등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도 인구수 1325만5523명 중 북부지역 인구는 341만7334명으로 전체 25.78%에 불과하다. 인구수 증가 역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남부 지역이 53만3086명 늘어난 반면 북부 지역은 3분의 1 수준인 17만3092명이 증가했다.
아울러 의료 관련 시설이나 종사자도 남부 지역과 비교해 열악하고 북부 지역 세입이 보통교부세와 보조금 등에 심각하게 의존하는 것도 재정 자립 측면에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지방행정 체계상 도가 분리된 사례로는 1946년 전라남도에서 제주도가 분리됐고, 1963년 부산과 1996년 울산이 각각 경상남도에서 분리됐다.
하지만 분도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미지수다. 선거 때마다 '표심'을 얻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지적도 받을뿐더러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역대 도지사들이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분도론에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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