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김성원 의원 설치 법안 발의
20여년동안 경기북부지역 정치권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된 경기북도 신설 요구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북부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고, 지역 정치인들도 속속 동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광혁(동두천1) 의원은 13일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분도는 행정적, 재정적 문제가 없으며 정치적 결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분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지사 등의 '재정' 우려와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 의원은 “이 지사가 가장 우려하는 재정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2018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경기남부 54.2%, 경기북부 39.5%로 14.7% 차이가 나지만 재정자주도는 경기남부 74.4%, 경기북부 71.1%로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경기북부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민철 국회의원(민주당·의정부을)은 21대 국회개원 후 1호 법안으로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10여 명의 민주당 소속 경기남부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름을 올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안은 정부 직할로 경기북도를 설치하고 의정부시·고양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김포시·가평군·연천군 등 11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수도권개발 제한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로 경기남부권과 비교해 현저히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제도 확충안을 담고 있다.
야당인 통합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도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김민철 민주당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문희상(민주당·의정부갑) 후반기 국회의장과 박정(민주당·파주을) 의원이 경기북부지역을 평화통일특별도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2018년 3월과 11월 각각 제출했다. 그러나 법안들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20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함께 폐기됐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부에서 분도하자고 하는 건 소외감 때문”이라며 “(경기)남북 균형발전 정책을 국토 균형 발전의 일부로 해야 한다”고 분도 신중론 입장을 피력한바 있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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