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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의장 감투 싸움' 몸살
기초의회 '의장 감투 싸움' 몸살
  • 임태환
  • 승인 2020.07.12 19:26
  • 수정 2020.07.12 19:56
  • 2020.07.13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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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무시하고 출마 뒤 선출
야당과 거래로 결과 뒤집기도
“민심 버리고 이득챙겨” 비판

경기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발점인 기초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자리 싸움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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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권력에 눈이 먼 일부 시·군의원들이 민심을 무시한 채 '제 잇속 챙기기'에만 바쁘다고 지적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최근 열린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통해 뽑힌 손세화 포천시의장과 박성민 광명시의장, 정문영 동두천시의장과 최숭태 연천군의장 등 4명을 당에서 제명하기로 했다.

이들이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당에 해를 입히는 '해당(害當)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지난 9일 제명 조치가 결정된 손 의장을 포함해 4명의 의장들은 의장 선거 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의장 후보 또는 당론 등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선거에 나가 의장이 됐다.

이에 대해 윤리심판원이 검토한 결과 해당 행위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하며 “이 밖에 당론을 위반한 다른 시·군의원 등에 대한 징계 여부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 만약 해당 행위로 규정된다면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2년 임기의 후반기 의정 활동을 시작한 도내 기초의회는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내홍으로 출발부터 삐걱대는 상황에 놓였다.

실제 포천시의회 같은 경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통합당 의원과 만나 의장단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로 인해 민주당 의원 일부가 당론을 이탈하면서 전체 의석 7석 중 5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되레 의장단 구성에서 통합당에 밀리는 등 예상치 못한 결과가 뒤따랐다.

광명과 동두천시의회 등도 차기 의장 내정이란 의원총회 결과에 불만족한 시의원들이 통합당과 무소속 등 야당 의원과 뜻을 모아 선거판을 뒤집었고 각각 의장과 부의장직을 나눠 가졌다.

이처럼 도내 기초의회가 감투싸움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보이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당리당략을 위해 주민을 외면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역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유병욱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이번 문제는 기초의회 소속 의원들이 지역주민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에게만 초점을 맞춰 행동한 결과다. 게다가 이들이 소속감도 없다 보니 당에서 결정한 내용에 불만을 느끼고 '내 뜻대로 행동하겠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며 불거졌다”며 “이 같은 모습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긴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회 소속 의원들이 민심을 저버리고 개인 이득만 취하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기초의회를 서서히 오염시키는 '당론 복종' 강조의 중앙 정치를 현실에 맞도록 바꿔야 한다”며 “여기에 의원은 의원대로 의견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하고, 주민들 역시 주민자치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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