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6% 인상 추진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기존 3.2%에서 최대 6%로 두 배 가까이 인상합니다. 당정은 이 같은 방안이 담긴 법안을 7월 임시 국회 중 입법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천시, “제2순환선 원안대로”… 습지보전위 의견 묵살
인천시가 갯벌 훼손 논란에 직면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노선에 대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던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GTX-B 민자적격성 조사 ‘부적격’… 재도전
GTX-B 노선에 대한 민간사업자 적격성 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나왔습니다. 시는 민간사업자 기한 연장, 역사 신설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재도전할 방침입니다.

▲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 시장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2재판부가 양형에 관한 검사의 항소 주장이 없었음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안산시, 식중독 재발 방지·현행법 보완 정책 건의
안산시가 최근 발생한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행정처분의 한계와 관리주체 등의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개선안에는 급식소 관리주체의 명확화, 공동영양사 관리기준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 마라톤 참가자 세 명,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
새벽 마라톤을 뛰던 참가자 세 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였고,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100초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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