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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민자 암초...적격성조사 재도전
GTX-B 민자 암초...적격성조사 재도전
  • 이주영
  • 승인 2020.07.09 20:56
  • 수정 2020.07.09 21:12
  • 2020.07.10 인천판 1면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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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수행 결과 '부적격' 판정에
사업성 보완 … 재조사 진행 중
정부 이달 중 '방식' 공식화 전망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민간사업자 적격성 조사에서 미끄러졌다. 하지만 정부의 GTX B 사업 의지가 강한 만큼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올해 안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GTX B 민자 적격성 조사가 마무리됐다. 결과는 '부적격'이다.

GTX B 민자적격성 조사는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수행 중이다. 당초 연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민자적격성 분석(VFM·재정절감률)이 늦어져 계획보다 반년 이상 미뤄지고 있다.

GTX B 민자 사업방식은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BTO·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혼합한 방식으로 알려졌다. BTO+BTL 혼합형 민자사업은 정부 등이 최대 50%까지 시설임대료를 주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해 수익을 올려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정일영 의원 측은 “KDI의 중간 결과를 토대로 BTO+BTL 혼합형 민자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GTX B의 민자적격성 조사 진행 과정을 외부로 알리지 않는 가운데 인천시도 이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GTX 사업에 속도를 내는 만큼 GTX B 민자적격성 조사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다. 지난해 10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 2030 비전을 통해 GTX B의 사업 추진 의지를 보였고, 이날 열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도 기재부가 “BTO+BTL 혼합형 민자사업을 신설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 만큼 한국판 뉴딜에 민간투자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7월에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만큼 여기서 GTX B의 민간사업 방식이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아직 GTX B 민자적격성 조사 내용을 전달받지 않은 만큼 중간 결과는 공식적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 추진은 정상대로 이뤄진다”고 말했고, 정일영 의원 측은 “정부로부터 GTX B 민자적격성 조사에 긍정적 답변을 받은 만큼 7월 중 사업 발표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GTX B 사업은 올해 중 민자적격성 조사를 마친 후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2021년 우선 협상대상자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설계 등이 이뤄져 2022년 6월 착공 후 2025년 준공된다. 사업비는 5조9038억원(국비 1조8316억원, 시비 1406억9000만원, 민자 3조3935억원, 기타 5380억1000만원)이고, 사업구간은 송도국제도시~서울 청량리~경기마석 80.08㎞로 정거장 13곳, 차량기지 1곳이 설치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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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23:37:05
인입역 아니면 송도어디 내세울곳없을듯...ㅋ 인입역이라도 오면 감사해야지 대안도 없는데..ㅋㅋ

퍼팍 2020-07-10 08:54:46
이러면 인입역은 아닌갑네 수익성이 .. 어디든 빨리생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