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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늘어나는 아동학대 신고…전담공무원 뜬다
해마다 늘어나는 아동학대 신고…전담공무원 뜬다
  • 임태환
  • 승인 2020.07.09 21:03
  • 수정 2020.07.09 21:02
  • 2020.07.10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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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의심사례 3만2345건 중
25%가 도내 발생 … 전국 최고

안산·수원·성남·시흥·남양주 순
사망사례 역시 경기도 많아
복지부 “10월부터 도내 첫 배치”

아동을 신체·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아동학대' 문제가 경기도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실제 2010년 5667건을 기록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4년 2배에 가까운 1만27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2015년 1만1715건,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 등 쉴 새 없이 치솟고 있다.

이는 경기도에 초점을 맞출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8년 통계연감'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계한 전국 아동학대 의심사례 3만2345건 중 8041건(약 25%)이 도에서 발생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도내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안산이 12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수원(870건), 성남(730건), 시흥(645건), 남양주(639건) 순을 기록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례 역시 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한 '지역별 아동학대 사망사례' 현황을 살펴보면 총 28건 중 5건(약 18%)이 도에서 발생했다. 뒤이어 경상북도(4건)와 경상남도(3건), 충청북도(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아동학대 문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일각에선 대책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아동학대 방지를 목표로 현장 출동 및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공공이 직접 아동학대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필요성을 역설하는 보건복지부 사이에 잡음이 생기면서 한동안 제자리걸음을 걷기도 했다.

다행히 최근 열린 '2020년 제3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에 이 안건이 올라오면서 선도 지역 발표 등 사업 시행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 도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첫 활동에 나선다”며 “이를 계기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감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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