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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초대석]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당신들 아이의 생존권을 외치다
[금요초대석]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당신들 아이의 생존권을 외치다
  • 이경훈
  • 승인 2020.07.09 21:09
  • 수정 2020.07.09 21:11
  • 2020.07.10 17면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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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73% “양육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아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에도
'돈'이란 물질로만 인식해 '남'으로 생각

▲국내와 달리 미국은 무거운 '죄'로 인식
한국, 기본적 보호책임 모두 양육자에게
생존권에도 비양육자 아동학대처벌 불가
미국, 권리침해로 보고 징역형 등 중범죄

▲전 남편과 소송만 27번 … 이젠 함께 싸울 것
아이에 관심 바란 건데 돌아온 건 욕설뿐
더 이상 한부모·아이들 상처받지 않도록
국가 법 개정 등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가 김포 양해모 사무실에서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나쁜 아빠, 엄마로 인해 수많은 아이가 고통받고 있다”며 강력한 사회 정책적 처방을 주문하고 있다.

“무책임한 부모들 탓에 행복해야 할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발 아이를 잊지 말아 주세요.”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는 간절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육비를 부모가 지켜야 할 도리이자, 의무라고 했다. 그것은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도록,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최소한의 '책임 비용'이라는 것이다.

강 대표의 간절함과 달리 아직 사회는 양육비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배우자가 단지 싫어서, 자신이 재혼해서 또는 관심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저버리는 사례가 세간에서는 이미 흔한 풍경이 됐다. 여성가족부가 2018년에 낸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2039명 중 절반을 훌쩍 넘는 73.1%가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양육비는 '돈'이 아니다

강 대표는 양육비를 '돈', 즉 물질로만 여기는 그릇된 인식 탓에 이런 문제가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다.“가정생활에서 항상 꼭 좋은 일만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부부는 마음과 뜻이 달라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엄마나 아빠 둘 중 한쪽에서 보살피게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와 함께 살지 않으니 남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에게 돈을 댄다고 생각하니까 주기 싫은 것이죠.” 즉 양육비는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하기 위한,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양육비의 중요성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은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워요. 장시간 일하면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고, 안 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는 양육비는 아이 성장 문제와 직결된다고 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전념해도 부족한데, 시간을 쪼개서 일을 나가야 한다. 아이를 돌봐줄 조부모 등도 없다면 상황은 더 힘들다. 아이를 홀로 남겨두는 한부모 마음속은 검게 타들어 간다. 이는 곧 아이의 상처로도 이어진다. 엄마, 아빠와 추억을 쌓아야 할 시간에 집에 홀로 남겨지는 아이, 친구들과 함께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 즉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 대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의 아이들과 상담해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빠와 엄마를 과장해서 좋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과연 일과 육아를 홀로 병행하는 한부모가 과연 아이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아니요.” 강 대표는 단호했다.

 

#비참한 현실

“1999년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해 21년 동안 무려 27번의 소송을 진행했어요. 단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가 아니었어요. 아이에게 조금만이라도 신경을 써달라는 것인데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정말 후회됩니다. 양육비만 제대로 줘 소송하지 않았더라면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았을 텐데….” 강 대표는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털어놓으면서 한부모 가정이 처한 어려운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유복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조금이라도 챙겨주기 위한다는 마음으로 양육비를 달라고 부탁할 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욕설이다. '아이를 위해서'라는 간절함도 소용없다. 심지어 결별한 부모가 보고 싶어 찾아온 아이에게조차 모질게 대할 정도로 비정하다.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자신이 사망했다고 말하라는 부모, 생활고에 시달려 줄 여유가 안 된다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외제 차를 과시하는 이들도 있다.

강 대표는 “한 아이의 경우에는 아버지를 직접 찾아갔는데, 매몰차게 쫓아내는 일도 있었다”며 “아이가 좋아하던 장난감을 보는 앞에서 집 밖으로 내다 버린 부모도 있다”고 했다. 그는 아이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들에게 양육비를 왜 받지 못할까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이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지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양육비해결모임 활동을 2년 넘게 이어오면서 460명을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아이에 대한 책임은 양육자에게만 있어요. 즉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아이를 만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논리에요.” 부모가 아이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판단한다. 그러나 결별 가정 중 아이를 양육을 맡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아이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아동학대로 죄를 물을 수 없다.

양육비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상 가사소송법의 '지급명령제도'를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이 법마저도 '허점'이 있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법원에서 지급을 명령해도 강제할 수 없다. 어겨도 가장 무거운 형벌은 고작 감치 최대 30일에 그친다.

강 대표는 “양육비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 등 각종 법적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많이 든다. 가정일을 뒤로 미뤄놓고 소송에 매달려 이겨도 소용없다”며 “당사자가 감치만 살다 나오면 되기에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렇기에 한부모들은 최후의 수단인 신상 공개를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 해외처럼 처벌 강화해야

강 대표는 이 추세대로라면 아이의 잘 자랄 권리를 침해하는 현상을 멈추기 어렵다고 한다. 그는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부모가 없도록 좀 더 강력한 사회 정책적 처방을 주문했다. 인본주의 가치 확산은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부분이다.

현재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강한 규정을 가진 곳은 미국이다. 미국은 다음 세대 사회구성원인 아동이 잘 자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미국의 처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주마다 1~14년 등 다르지만, 아이다호주에서는 중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징역 14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두 번째는 1~6개월, 또는 2000불 이상 연체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가한다.

강 대표는 “개인이 신상 공개까지 하며 싸우지 않더라도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며 “양육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두 번 버리는 잔인한 행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민서 대표는

강 대표가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계기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도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로, 결별한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21년간 27차례 소송을 하는 등 나 홀로 싸워왔다. 당시 그는 법원에 가는 게 두려웠고, 전 남편과 연락도 제대로 닿지 않는 등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항상 누군가 옆에서 힘을 보태줬으면 했지만, 마음속에 담아둘 수밖에 없었다. 양육비를 돈으로 보는 사회 인식이 컸던 탓이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양육비를 받지 못해 힘겨워하는 한부모를 더는 지켜볼 수 없었다. 2018년 9월 양육비해결모임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미지급자와 양육자 사이에서 대화를 이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거나, 때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지급 사례 100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다.

현재 강 대표는 허위사실 적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대해 약식기소된 상태이지만 변호를 마다할 정도로 신념이 확고하다. 그는 “7월16일 405호 법정에서 재판이 열린다.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은 일을 내가 했다”며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쓰는 등 절대로 비겁하게 하지 않겠다. 항소도 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양육비해결모임은

강 대표와 함께 회원 5000여명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아동학대 처벌 신상정보공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단체다. 2018년 11월24일부터 전국을 돌며 15차례 나쁜 엄마, 아빠 사진전을 개최하면서 사회 인식 변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19년 2월에는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사상 첫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글=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사진=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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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나는걸 2020-07-13 13:27:43
어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은 지키시길.
이런것들도 반려동물 키우면서 이쁘다고
하겄자? 에라 니네들도 당해봐야 정신차릴려나..

힘내 2020-07-13 08:22:59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계이며 권리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먹고 입고 교육을 받으며 올바르게 성장해나갈수 있도록 양육비 지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는 아이가 좋은환경에서 성장할수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이 원할하지 못하여 상처받고 고통받는 아이들이 너무나많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형사처벌 받을수있는 강력한 법조항이 생겨야할것입니다.

둘라 2020-07-13 06:51:07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입니다.
미지급자들을 형사처벌 할수 있는 법조항이 생겨야합니다.

뿡뿡이 2020-07-13 00:26:21
판결받은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력처벌!
양육비는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이다

진서연 2020-07-13 00:19:47
양육비 문제는 개인간의 채무가 아니다
국가가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