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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보유세로 기본소득 지급하자”
이재명 “부동산 보유세로 기본소득 지급하자”
  • 임태환
  • 승인 2020.07.08 20:19
  • 수정 2020.07.08 20:48
  • 2020.07.09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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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도 예산정책협의회

2차 재난지원금 공식 건의
지역화폐 인센티브 20% 상향
지방정부 노동감독권 제안
이해찬 “당정협의 통해 노력”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강조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당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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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가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도의 재난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만큼, 추가 지원을 통해 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유에서다.

이 지사는 8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액 소비와 매출로 연결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웬만한 복지정책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의 2차 지원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만약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일부 지원 등의 새로운 방식이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이 지사는 부동산 보유세를 재원으로 활용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관련 논란으로 시끄러운 게 사실이다. 이에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1% 정도로 정해 기본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부동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정책은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다. 만약 가능하게 해준다면 도에서 먼저 토지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려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현재 지역화폐 10만원 구매 시 11만원이 충전되지만, 이 지사 건의가 수용된다면 12만원이 충전된다. 이 경우 '1조원을 지원해 5조원의 매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이 지사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천 물류창고 사고와 같은 대규모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 노동감독권 공유'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이 지사는 “감시와 감독은 많을수록 좋다. 감시역량을 늘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노동감독권을 공유해 달라”며 “이자율이 높은 고리사채 문제도 심각하다. 이자율 10%를 넘기지 못하도록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등의 개정도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이 지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우선 코로나19 사태에 선도적으로 대응한 이 지사에게 감사 말씀드린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노동감독권 공유 등에 대해선 당정협의를 통해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도가 제안한 여러 정책제안과 현안사업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최근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인해 도내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과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정성호 예결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 10여명이 참석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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