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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고위공직자, 다주택 하루빨리 매각하라”
정세균 총리“고위공직자, 다주택 하루빨리 매각하라”
  • 김신호
  • 승인 2020.07.08 20:07
  • 수정 2020.07.08 20:07
  • 2020.07.09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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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도 신뢰 못 얻어”
민심악화에 극약처방 강구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성난 민심이 정부와 여당으로 향하면서 당정청은 8일 민주당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다주택 처분을 요구하는 등 극약처방을 강구하고 나섰다.

부동산 시장 불안에 여권 내부 다주택자들을 향한 '내로남불' 비판까지 더해지며 민심이 악화일로를 걷자 급한 불 끄기에 나선 것이다.

당정은 다주택 공직자와 의원들이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이른 시일 안에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실태를 파악한 뒤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주택 소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1주택 서약' 이행을 빨리해달라고 촉구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전·월세 가격마저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민심은 끓어오르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 의원 4명 중 1명꼴(42명)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나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병석 국회의장의 '똘똘한 강남 한 채' 보유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권 내부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판단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강남 집을 지키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쳐 정부 부동산 정책을 스스로 희화화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노 실장은 결국 “송구스럽다”며 반포 아파트를 이달 안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동산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법안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지적과 함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자성론도 여권 내부에서 나온다.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그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여권의 '약한 고리'가 돼버린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과도한 세금 폭탄 등 즉흥적인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참으로 아마추어 정권”이라며 “지금 정부는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통제가 만능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은 이번 주 내에 주택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배준영 대변인은 “서민들에게는 집을 가지겠다는 희망을 부수는 정부의 인사들은 '똘똘한 한 채'를 꼭 쥐고 '강남불패'를 몸소 증명해보이며 희대의 막장 코미디를 연출했다”며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뻔뻔스러움”이라고 꼬집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시장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동산정책의 기조전환 없이는 백약이 무효하다”며 “투기세력을 막을 수 있는 정확한 핀셋정책과 재건축, 재개발 완화를 통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이 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신호·이상우 기자 shkim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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