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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마켓 소유권 이전 '진퇴양난'
캠프마켓 소유권 이전 '진퇴양난'
  • 이순민
  • 승인 2020.07.07 20:50
  • 수정 2020.07.07 20:50
  • 2020.07.08 인천판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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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지 개방·활용 앞당기려다 오염 정화 책임 넘겨받을 판
대책위 “논의 중단” 주장하며 “주한미군, 정화 비용 책임져야”
▲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 처리 촉구 대책위원회'가 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캠프마켓 소유권 이전과 정화작업 이관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소유권을 놓고 인천시가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해 반환된 캠프마켓 부지 개방과 활용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선 국방부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오염 정화 책임도 뒤따르는 까닭이다. 시민단체들은 정화 비용은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한다며 소유권 이전 협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는 캠프마켓 소유권 확보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소유권 협의가 벌어지는 부지는 지난해 12월11일 제200차 소파(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서 즉시 반환이 결정된 1단계 반환구역(22만3017㎡)이 해당된다. 북측에선 토양오염 정화, 남측에선 우선 개방 절차를 밟고 있는 부지다. 2단계 반환구역(21만6983㎡)에선 아직 주한미군 제빵공장이 가동 중이다.

시는 반환구역의 정화와 개방 절차가 늦어지자 국방부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마치고, 소유권 이전 협의도 가시화한 상태였다. 2022년까지 10년간에 걸쳐 분납되는 총 4915억원의 캠프마켓 부지 매입비는 올해까지 3809억원(77%)이 투입됐다.

하지만 국방부가 소유권과 동시에 오염 정화 책임을 넘기려고 하면서 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정화 비용을 부담하고 제반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오염 원인자인 주한미군과 국방부를 포함한 3자 간 정화 주체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 처리 촉구 대책위원회'는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와 국방부 간 반환구역 소유권 이전과 정화작업 이관에 대한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며 “이는 오염 원인자의 정화 책임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부실 정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정화 후 또 오염이 확인된 춘천 캠프페이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지난해 반환된 구역과 아직 반환되지 않은 지역의 정화 비용을 합치면 최소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환경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화 비용은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방부·환경부·외교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시는 캠프마켓 소유권 이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 부대이전개발과 관계자는 “국방부가 부지 소유권을 갖고 있어서 캠프마켓 개방과 활용 절차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반대 의견을 고려해 이전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김은희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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