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값 폭등 주범인 투기 세력이 두려워할 만한 진짜 종부세를 설정하겠다는 취지다. 사실상 전쟁 선포인데, 이번 정부 정책이 시행되면 인천에서 잇따르던 외지인들 아파트 쇼핑이 사그라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며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실수요자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이런 내용의 부동산 추가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청회의를 소집하고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해당 추가 대책은 투기 세력을 겨냥한 핀셋 세제 강화 형식으로 한다는 게 정부, 여당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12·16 대책을 통해 종부세율을 최고 4.0%로 올리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보유 기간 1~2년 주택은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기존 종부세 개정안을 재상정한 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 다주택자들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진행된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목표로 정부가 고민 중인 '종합적인 보완책'이 목표대로 작동할 경우, 인천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던 외지인 매매 비율도 떨어질 거라고 지역 부동산 업계는 전망한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인천 집값이 치솟던 지난 3~5월까지 지역 아파트 매매 가운데 30% 가까이는 외지인이 사들인 매물들이다. 3월 인천 전체 9118건 아파트 매매 중 외지인 거래가 3184건(34.9%), 4월 총 4928건 중 1467건(29.8%), 5월 총 4738건 중 1425건(30.1%) 등이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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