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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 최남춘
  • 승인 2020.07.05 20:26
  • 수정 2020.07.05 20:26
  • 2020.07.06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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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출처=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출처=경기도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선7기 경기도정의 부동산 핵심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1정책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국토보유세와 함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했다.

백지신탁제는 공직자가 재임 기간에 주식 등의 재산을 대리인에게 맡기고 관리하게 하는 게 핵심으로,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 집행을 막는 등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다. 2005년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서 고위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제가 도입되면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거론됐지만 법안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부동산 소유가 투기인지 아닌지를 놓고 논쟁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또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공직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반발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지사는 “주택가격 폭등이 근본적으로는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 방향과 신뢰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이 있지만, 국민이 정책을 의심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별무효과”라고 말했다.

이어 “성인(聖人)이 아닌 이상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라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하므로 정책 신뢰를 위해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주택 매각 권유' 방침은 환영했다.

이 지사는 “청와대가 고육지책으로 한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주택 매각 권유를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실주거용 1주택 외 모든 부동산 매각 권유'로 확대돼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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