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물순환 개선사업 '뒷걸음'

부처간 협의과정서 잡음
내달 예정된 발표 사실상 연기
어긋난 물순환구조 대형재해 우려
/사진출처=경기도
/사진출처=경기도

환경부는 도시 개발로 인해 불투수면이 늘어난 상황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로 도로 물순환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빗물이 땅으로 침투 및 여과할 수 있도록 도와 자연 상태의 물순환 능력을 회복하자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최근까지 시범 사업지 신청서를 받은 환경부는 20∼30여개의 지방정부가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중 한 곳인 경기도는 사업을 통해 빗물 등을 빠르게 배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도시·산업화로 인해 왜곡된 물순환 체계가 복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도가 준비한 계획안을 살펴보면 도는 도내 불투수성 보도블럭을 투수성 포장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보도블럭 노후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평을 받는 남양주 진전읍에 있는 도로(2.8㎞)와 광주 곤지암 인근 도로(1.3㎞)를 시범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회전교차로를 식생 체류지로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식생 체류지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강우 유출 오염물질을 걸러주고, 물이 자연스럽게 땅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 도시 침수 예방에 탁월하다는 평을 받는다. 이를 위한 시범 대상지는 용인 처인구와 양주 광적면에 있는 회전교차로 총 2개소다. 하지만 이 사업은 환경부와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며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만약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환경부는 사업 관련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되고, 결국 사업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 실제 내달 예정된 시범 사업지 대상 발표 역시 사실상 연기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불투수면으로 어긋난 물순환 구조가 자칫 대형 재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건강한 도시 물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불투수면 관련 연구를 진행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환경부의 '저영향 개발 기법(LID) 설계 지침'을 보더라도 투수성 포장을 권장하지만 실상은 도시 내 불투수면만 늘어나고 있다”며 “실제 지반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열섬현상 등도 모두 불투수면 증가로 인한 결과다. 이를 막기 위한 도로 물순환 개선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앞서 불투수면 관련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기에 환경부 차원에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개별 사업은 아니지만 특화 사업에 포함된 아이템으로는 여전히 사업 추진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전국 불투수 면적률 관련 자료를 준비 중인 환경부는 올해 말 2017년 기준 전국 불투수 면적률 자료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