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권 잠룡으로 불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가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민생 정책에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29일 시사주간지 '시사IN'이 주최한 '팬데믹 그 후, 새로운 경제와 사회계약' 비대면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 도입', 박 시장은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사회적 합의 방식 체계 도입'과 '메가시티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견해를 드러났다.

우선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노동하지 않는 국민도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일자리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한다”며 “과거에는 노동이 생존을 위한 소득을 얻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데, 지금은 노동보다는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소수의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생산의 열매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나눌 필요가 있다. 노동하지 않는 대중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한시적으로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소멸성 쿠폰방식)로 쓰게 했더니 경제 현장에서 체감될 만큼 효과가 있었다. 그동안 온갖 명목의 정부 재정 지출 중에서 재난기본소득만큼 효과적인 정책은 없었다”며 “기본소득을 조금씩이라도 정례화해서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 시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내세웠다.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코로나19와 위기 상황에서 한계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한쪽은 지붕 밑에서 우산까지 쓰고 있지만, 다른 한쪽은 맨몸으로 맞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추천하는 이유는 지금 비를 맞고 있는 1400만명의 취약한 분들에게 우산을 씌워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체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률은 50.4% 정도다. 박 시장은 현재의 고용보험제도가 다양한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반증이라며 사회안전망에 포함된 노동자보다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의 피해는 더 크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 형태의 신종 직업이 생겼다. 특히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이라는 우산 바깥에 서 있다”며 “전통적인 남성 위주, 풀타임 임금노동자 중심의 질서를 개편하고 이들과 함께 우산을 쓰자는 것이 전국민 고용보험의 취지”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방정부와 달리 김 지사는 '메가시티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제안했다. 수도권 지방정부 수장인 이 지사와 박 시장의 입장과 달리 김 지사는 비수도권 수장인 점이 반영된 모양새다.

불균형 해소를 해법으로 제시한 김 지사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 비중의 50%를 돌파했고, 내년까지 도시개발 등으로 풀리는 50조원 중 9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는 한 어떤 정책을 내놔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권역별(메가시티) 발전”이라고 말했다.

즉 국가의 경제·사회·문화의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지속하면 국가와 지방의 미래가 없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역 주도의 발전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있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어떤 정책보다도 소득 파악 시스템 통합 구축이 우선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이들의 민생 정책 방식은 다르지만 기존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동의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더 심각해진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해야 하고, 이제는 각자도생이 아니라 상생하는 사회적 대전환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dl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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