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4일 취임 2주년을 맞아 특례시, 기본소득, 남북 관계 등 도정 전반을 둘러싼 자신의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특례시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이며 형식보다는 실질적 권한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입장(특례시 명칭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적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특례시 지정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가속할 것)을 거론하며 정부의 특례시 방안은 자치분권의 취지에 어긋나고, 다른 기초지방정부와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초지방정부의 행정 자율성을 강화하는 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기초지방정부 간 갈등·분열·대립을 초래하는 건 옳지 않다”며 “사람들 사이에도 계층·계급으로 대립·갈등하는 게 좋은 현상이 아니라 극복할 과제인데 무슨 시를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에다가 특례시까지 하면 특례시가 아닌 데는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 없는 집안 살림, 없는 집안끼리 뺏어가듯이 하면 안 된다. '(특례시 재원으로) 도세를 이양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말이 되는 소리냐. 취득세 100%를 특례시로 가져가면 다른 (비특례시) 재정은 줄어든다. 그럼 비특례시는 더 가난해지고, 소위 대규모 시들은 더 좋아진다”며 “이게 지금 배급 사회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면 옳지 않다”고 했다.

앞서 도는 '특례시 명칭 부여'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특례시 명칭 변경(비특례시의 박탈감이 안 드는 명칭)', '특례시 재정 자치권 보장(도세 이양이 아닌 국세 이양ㆍ별도 특례시세 신설)' 등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경색된 남북 관계에서도 지방정부 차원의 민간 교류 지원, 대북 협력 사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지금 남북 관계는 남북 자체 의지보다는 외부적 장애 때문에 남북 둘 다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 상황이다. 남측은 답답하고 북측은 섭섭하다”며 “북측에 보여준 남측의 인내가 새로운 대화·협력의 물꼬를 트면 좋겠다. 우리는 지방정부 차원의 민간 교류 지원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북 협력 사업을 최선으로 진행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미플루 지원 사례를 들며 이제는 우리가 자주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타미플루 지원 당시 (남과 북이) 별도로 합의해 (북으로) 주려고 했는데 중간에 유엔사가 나와서 끝까지 접촉 못 하게 막았다. 남측은 주고 싶고, 북측은 받고 싶고, 주고받기로 합의했는데 못 줬다”면서 “(이제는) 미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의견이 부딪히더라도 온전히 미국 의견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손에 쥐고 있다는 심정으로 자율적·주체적으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본소득의 경우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재편되는 결정적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일회적이지만 기본소득 형태를 한번 시행(코로나19 경제 부양책으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도는 재난기본소득)했다. 구조적 경기침체에 코로나19로 (기본소득 시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빨리 왔다. (국내 경제의) 수요·공급 균형이 무너져서 공급 균형을 정부 측면에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가 이번 코로나19로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데 (기본소득을 국민이 일시적이라도 체험한 건)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재편되는 결정적 기회”라고 말했다.

특히 기본소득이 좋은 제도임을 입증하면서 경제를 살려 압도적 다수의 동의를 받는 상황을 희망했다.

이 지사는 “북유럽은 세금 내라고 해도 아무도 싫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납세하면서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신규 세를 만들자. 세율을 올리면서 기본소득 목적세로 설계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나중에 우리 자녀 세대에는 한 달에 5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전 국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림을 그리든,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더라도 (최소한의 수익이 있으니) 살 수 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미래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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