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을 놓고 벼랑 끝 치킨게임을 이어온 여야가 법사위 문제를 포함해 일부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원 구성을 마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마라톤 회동을 갖고 법사위원장 문제를 포함한 원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회동에서 법사위원장 배정 문제와 야당이 요구하는 각종 국정조사 등을 포함, 현안 전반을 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했다.

지난 15일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민주당은 3차 추경 처리를 위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와 여당 견제를 위해 관행대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면서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라는 배수진을 쳤다.

이날 회동에서는 2년 임기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나눠 맡는 중재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민수 의장 공보수석은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부인했다.

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날 그동안 유지했던 강경론에서 한발 물러나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내 반발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

통합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8일 수정안에 대해 “법사위를 포함,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6개 상임위는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게 여당의 태도”라며 “상대의 이런 전열을 흩트리는데 방점이 있는 것으로, 우리당의 후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내지도부는 지난 주말 동안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이 같은 배경을 설명하고 협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중진은 “국정조사 수용 등을 전제로, 법사위 문제에서 양측이 진전된 안을 내놓는다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전체 상임위원장 포기를 결의한 3선들 사이에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적으로는 법사위를 가져오지 못할 바엔 18개 상임위를 내려놓는 기존안을 유지하되 추가적인 입법 견제 장치를 요구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국회법상 축조심사 규정을 활용하는 전략이 우선 거론된다. 그동안 관행에 따라 상임위 의결로 생략해온 축조심사를 법안 처리 단계마다 요구함으로써, 각 상임위 단계에서 사실상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박 국회의장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고 임시국회 회기 내 3차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신호·이상우 기자 shkim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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