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5일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세웠으나, 미래통합당과의 원구성 갈등으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조차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신속히 추천 절차를 밟아줄 것을 주문한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공수처 후보자 추천위원회 배분 방식을 추후 변경해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상 7명으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 가운데 정당 추천 위원은 여야 각 2명씩 총 4명이다. 야당 몫을 2명으로 한 것은 복수의 야당 교섭단체를 염두에 둔 것인데 현재는 야당 교섭단체가 통합당 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28일 “20대 국회의 경우 교섭단체가 여당 1곳, 야당 2곳이라서 야당이 2명의 추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제는 양당제에 맞게 각급 위원회 추천권을 다시 배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수처법을 지난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는 다당제 구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 야당 교섭단체는 현재 1곳뿐”이라면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의석 구조에 맞게 추천 방식을 바꾸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대통령 한마디에 고무도장 팍팍 찍는 통법부인가”라며 원 구성과 공수처와 관련한 여권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7월 3일까지 3차 추경을 처리하라'는 행정명령을 입법부에 내렸다”면서 “여당의 기세대로라면 35조원의 예산이 예결위도 구성 안 된 국회에서 닷새 만에 통과된다”고 밝혔다.

또 “7월15일까지 공수처를 출범시키라는 것은 대통령의 또 다른 행정명령”이라며 통합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