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SNS 등 정치권 이슈
공사 사태 뚜렷한 대책 전무
본보, 전담기관 설립 직고용 제안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직원 1902명을 특수경비원에서 청원경찰로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하려는 계획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인천일보 21일자 온라인 단독 뉴스, 22일자 3면, 23일자 6면 보도>
직고용 후폭풍은 이제 시작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국공항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김포·제주공항 등 국내 14개 공항의 보안검색으로 옮겨져 '불공정 정규직화' 논란으로 확산 분위기다.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등장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그만해 달라' 요구는 서명자 25만명을 훌쩍 넘어 답변 요건을 갖췄고, 청년취업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SNS)에 이어 정치권 이슈로 확산됐지만 인천공항 사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정치 쟁점화로 격랑에 빠진 모양새다.
인천일보는 28일 불공정 정규직화 논란의 해결책으로 인천공항을 비롯 국내 14개 공항에 대한 보안·방호를 맡길 수 있는 보안전문회사 격인 가칭 한국보안공사 설립을 제안한다. 국가보안 시설인 공항에 대한 보안검색·경비를 전담하는 공기업(기관)을 설립해 직고용하자는 방안이다.
해당 보안회사 창설과 운영, 인건비에 소요되는 재원(기금)은 '공항이용료' 활용하면 가능하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6월 작성한 공항이용료 징수체계를 살펴보면 매년 국제선 이용객들로부터 한해 평균 50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국의 항만, 원자력발전 등 주요 국가시설로 확대하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하나는 지난 5월 인천공항 일각에서 제기됐다. 수면 아래로 묻혀버린 독립된 인천공항보안전문회사 설립을 다시 돌아 보자는 제안이다. 보안검색과 보안경비를 통합하면 인천공항 내 불공정 논란을 잠재울 수 있고, 자회사가 아닌 책임·자율 운영권을 보장한 독립회사로 추진하는 방법이다.
특히 정부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14개 공항의 보안검색으로 번진 불공정 정규직화 논란에 주목해야 한다. 인천공항 보안검색(직원)이 약 350만원(연봉기준)을 더 받는 임금 구조에 대한 국내공항 보안검색의 누적된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여기에 인천공항은 직고용이고, 반면 연봉까지 작은 국내공항 보안검색은 자회사 고용이라 마냥 덮고 갈 상황이 아니다. 형평성 잃은 정규직화에 대한 비난은 고스란히 정부로 쏠릴 수밖에 없다.
한편 인천공항 내 보안경비노조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지난 26일 노조는 공고문을 통해 “그동안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힘을 기울인 노조의 정규직화 노력을 무시하고 뒷통수를 친 것”이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든 엄중한 상황이다. 강력한 공동투쟁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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