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서 산재 예방 종합 토론회
사고 사망자 50% 감소 목표로
건설현장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우수기업엔 인센티브 지원 등
마스터플랜 수립 강한 의지

 

이재명 경기지사가 노동자 안전권 보장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도는 도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50% 감소를 목표로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산업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제조현장을 상시 단속하는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산업재해 예방교육과 건설안전 정보시스템 구축,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와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등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이 참여한 노동안전협의체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재예방 마스터플랜'까지 수립한다는 게 이 지사의 생각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열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중앙 정부가 가진 노동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 노동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대 재해에 대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등도 정부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산업재해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 지사는 '노동자 안전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도 진행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지사를 포함해 도내 31개 시·군 국회의원 41명과 노동조합 관계자, 노동정책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산업재해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산재예방과 노동안전을 위한 과제 마련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이를 위해 이명구 을지대학교 교수는 '국내 산업재해와 노동안전 실태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 나선다. 뒤이어 공하성 우석대학교 교수 역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발표를 한다.

주제 발표가 끝나면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엔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실장과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유성규 노동건강연대노무사와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현재 근로감독관 제도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추락과 화재사고 등 노동현장 안전문제의 근본·제도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