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실험 용역 착수
… 전문가 자문단 구성도
경기도가 농촌 지역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위한 설계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설계 모형은 '진실험 기반 이집단 실험설계' 방식이 거론됐다. 이는 하나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눈 방식으로,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해 그 차이를 비교한다는 것이다.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한 개 면 전체에 대한 사회실험 ▲한 개 면에 속한 5개 마을 선정 ▲여러 면에서 시험대상지를 분산해 시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낙후지역, 소멸지역, 성과분석이 가능한 지역, 농민기본소득 진행 여부를 포함해 선정한다.

선정 인원은 대략 3000∼5000명 사이로, 사회실험 기간과 지급 금액 등에 따른 적정 인구수도 도출한다.

지급금액은 1인당 월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보통 전체 국민 평균소득의 50%, 최저생계비 혹은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의 50%), 도농 간 소득 격차의 일정 비율(농민기본소득)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50만원은 2017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수준(중위소득의 30%)이고, 2016년 진행된 '경제적 행복과 기본소득 관련 국민의식 조사'에서도 응답자 39.6%가 선택한 금액이다.

다만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지난해 기준 도시노동자 1인당 평균소득(3300만원)과 농가 1인당 평균소득(1869만원) 격차(1431만원)의 4분의 1수준인 30만원을 제안했다.

지급 수단은 현금과 지역화폐를 하거나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정한다.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하기 앞서 도는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한다. 연구자문단은 사회실험설계, 기본소득, 복지, 농촌 활성화 등 4개 분야에 자문한다.

다만 기준을 정해도 아직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경기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한다.

강위원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사회실험을 하기 위한 설계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 등이 남은 것은 맞다”면서도 “연구자문단, T/F 팀, 민관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실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