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용역통해 마을·금액 등 제시
그동안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실험대상이 되겠다'는 의지까지 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내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관련 사회실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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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사회실험은 핀란드와 미국, 네덜란드와 인도 등에서도 실시된 바 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가입국 중 농촌 지역에 초점을 맞춰 기본소득 실험을 하는 곳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첫 단계로 '농촌 지역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용역을 추진한다.
이는 실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아울러 기본소득이 생소한 이들에게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의미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설계용역 관련 착수 보고회를 가진 도는 입찰을 통해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을 용역 업체로 선정했다.
도는 용역을 통해 성과지표와 실험마을 선정기준, 지급금액과 인원수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오는 10월까지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늦어도 올해 말까진 실험마을을 정하고 내년부터 사전 실태조사를 거쳐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촌 지역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번 '농촌기본소득'은 앞서 도가 추진한 '농민·청년·재난기본소득'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이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일회성 지급에 한정됐던 기본소득이 아닌 특정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즉, 농촌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의 축소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농촌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인 ▲보편성(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 ▲무조건성(노동 여부 관계없음) ▲개별성(개개인에게 지급) ▲정기성(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주기로 지급) ▲현급지급(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을 모두 충족한다는 평을 받는다.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이 시작되는 셈이다.
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국가마다 경제·사회적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기본소득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실험은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일각에선 '왜 농촌 지역이냐'는 질문도 한다. 그 이유는 농촌 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촌이 도시보다 열악한 상황이기에 농촌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밖에 농민기본소득도 도입을 준비 중이며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및 조례 제정 등으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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