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되자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이뤄진 남북합의를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차례에 걸쳐 남북 정상들이 평화를 위한 역사적 합의를 이뤘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며 남북관계의 악화가 반복된다는 이유에서다.

17일 6·15 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포시 협의회, 군포시의회 등은 군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색된 남북관계를 남북합의 국회 비준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4차례에 걸쳐 남북이 합의를 봤지만, 대북 전단 살포 등 적대적 행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북 전단살포와 같은 적대적 행위가 없어야만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보장된다”며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남북합의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15 정신을 되찾아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는 지금과 달리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데다가 국제 정세 역시 안정되지 않았지만, 남북 정상이 신뢰적 기반을 조성했다는 시각 때문이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남북합의 국회 비준을 지속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남북합의의 국회 비준을 통해 남북 간 신뢰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지자체들은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원인으로 지목된 '대북전단 살포'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살포를 반대한다”며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10월 북은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포탄을 발포했고 발포된 포탄이 연천군에 떨어져 주민들은 한동안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초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남식·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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