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지구 확대와 법인들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재투자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인에 대한 해법 없이 곁가지 같은 세제정책만 내놓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부동산 추가대책은 수도권 등 일부 주택시장에 번지고 있는 집값 풍선효과를 근절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정대상지역 확대, 대출 규제, 법인의 양도세·종부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경기도는 신분당선이나 GTX신도시 주변 지역에 집값이 오르는 등 광역교통망 사업과 개발 사업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데, 세금을 조금 올리고 대출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집값을 잡기 어렵다”면서 “주택투기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파격적 세제상 특혜를 그대로 둔 임기응변식의 대응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간 2017년 8.2 부동산 대책,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등을 쏟아냈지만 서울에서 경기지역으로 옮겨붙으면서 수도권 전체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투기꾼들은 규제지역을 피해 돈벌이를 할 방법을 쉽게 찾아내고 있다. 이때문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 주택 처분과 전입 의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갭투자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과 가격대를 겨냥하는 '핀셋 규제'가 한계를 드러내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를 반복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규제 밖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곳곳의 집값이 단기에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또 생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규제가 단기 안정책은 될지 몰라도 시장 왜곡과 불안을 키우는 부작용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지고, 지역을 타깃으로 한 핀셋규제 여파로 실수요자들이 서울에서 경기로, 매매 대신 전·월세로, 아파트 대신 빌라 등으로 밀려나며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재벌 특혜개발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공시지가 2배 인상,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 임대사업자 등 부동산 투기꾼에 대한 대출과 세제 특혜 중단 등의 근본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