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공동 의지를 표명하는 종전선언을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또다시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무소속 국회의원 등 범여권이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2010년 3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지 결의안 이후 가장 많은 173명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김경협(민주당·부천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번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이와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 ▲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5일(20대 국회)에서도 종전선언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종전선언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7년간 지속하고 있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20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논의된 이후 2007년 10·4선언에 이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 추진이 명시됐다.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도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적이다.

중국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전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종전선언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018년 8월 “종전선언 이슈는 우리 시대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한반도 두 나라를 포함해 모든 국가의 국민의 열망을 반영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지난해 의회 하원과 상원에서 2020년도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2020)에 “외교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한다”는 결의 조항을 포함해 7월과 12월에 각각 통과시킨 바 있다.

현재 미국 연방하원에는 로 카나(Khanna Ro, 민주당·캘리포니아) 의원 주도로 '한국전쟁 종전 종전결의안(Calling for a formal end of Korean War, H.Res.152)'이 발의된 상태다. 이 결의안에는 톰 소아지(Thomas Suozzi·민주당·뉴욕) 등 42명의 하원의원이 서명을 마쳤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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