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인천본부, 민주당 인천시당 앞 회견
▲ 8일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국 1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21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8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는 기업 살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노총은 노조를 포함해 산재와 재난참사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등 136개 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를 지난달 27일 발족했다.

운동본부는 21대 국회 당선자 전원에게 법 제정을 촉구하며 찬반 답변을 요청했다. 8일 현재 인천 13명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는 송영길(민·계양을) 의원만 찬성 의견을 밝혔다. 남동구청장을 지냈던 정의당 비례대표 배진교 의원도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은 “하루에 7명, 1년에 2000여명이 일터에서 사망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2005년 영국은 사망사고가 난 기업에 매출액의 2.5배를 벌금으로 물게 한 법인과실치사법 제정 후 산재가 크게 줄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살인에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전지인 건강한노동세상 사무국장은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 참사는 우연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던 참사 유형”이라며 “산업재해는 기업주들이 더 많은 이윤을 없기 위해 안전을 방치한 구조적 살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고의로 안전 관리를 회피한 범죄의 책임을 기업주에게 정확히 묻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