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복지 예산을 횡령하거나 부정으로 받는 등의 행위를 막고 공정한 복지를 실현하고자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카드를 꺼내 들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복지 분야에 대한 위법행위를 차단하자는 취지로 태스크포스(TF) 팀인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한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정복지 추진단은 총괄반과 점검반, 수사반과 감사반 등 8개 반으로 구성된다. 여기엔 공무원 28명과 전문가 4명 등 총 32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정복지 추진단은 매년 급증하는 복지 예산을 부정수급 하는 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에 따른 대응책”이라며 “공정한 복지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도의 복지 예산은 지난 2018년 8조4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11조6000억원으로 35% 이상 늘어났다. 이는 올해 경기도 전체 예산의 42.7% 달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문제는 불법으로 수익금을 유용하거나 공용차량을 기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위법 사례가 지속해서 발견된다는 데 있다.

실제 지난해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으로 허가받고 호텔 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해 얻은 수익금 1억77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A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가 적발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공정복지 추진단 운영을 통해 위법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점검반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21만 생계·주거급여 대상 가구 중 부정수급 의심 세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중 최근 3년 동안 점검 받지 않은 163개소와 회계규칙 위반 사항 유무 ▲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 중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받은 29개소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46개소의 보조금 유용 행위 유무 ▲요양보호사교육원 124개소 대상 허위출석 및 실습 여부 ▲푸드뱅크 29개소 대상 기부 물품 관리 실태 ▲공공임대주택 8289세대 대상 불법 전대 행위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사항이 적발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폐쇄나 신분상 조치, 부정수급액 환수 등 최고 수위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수사반과 감사반과 협력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부정수급과 위법 사례, 불법 관행과 예산 낭비 등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도민들이 맡겨 주신 소중한 복지 예산이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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