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재명 대법원 선고 초읽기
이재명 대법원 선고 초읽기
  • 이경훈
  • 승인 2020.06.03 20:28
  • 2020.06.04 3면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이나 7월 중 결과 나올 듯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심에 대한 쟁점 논의에 들어간 이후 2~3개월 안에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 본안사건의 법리검토를 4월13일부터 들여다보고 있다. 이달이나 7월 중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같은 달 11일 상고했다.

대법원 내부에서도 조만간 이재명 지사 상고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선고일 결정 등은 대법관이 법리 검토한 사항과 쟁점을 대법관 3명과 공유하는 '소부'에서 결정된다. 이 자리에서 모두가 합의하면 선고일이 결정된다.

상고기각, 파기환송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고 일치하지 않으면 대법원전원협의체를 통해 결정된다.

대법원 소부는 이달 10일과 24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즉 두 차례 중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내부 시각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 측은 지난 1일 대법원에 상고보충이유서를 제출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 인천일보, INCHEONILB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찢자유죄 2020-06-04 16:08:41
상고기각 벌금 300만원 유죄확정!!

왕언니 2020-06-03 21:31:10
300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