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이하 농정위) 위원은 3일 이재명 지사가 취임하면서 여러 차례 주장한 농민기본소득의 조속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농정위는 일각에서 제기한 농민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대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윤영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나 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FTA 체결 등을 통해서 관세를 낮춤으로 농민들이 손해를 감내해 왔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입 농산물을 시장에 풀어 농가의 소득은 제자리에 머물러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식재료 사재기에서 보듯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의 주요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은 농민을 위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국가답게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 지급의 당위성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있는 농촌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농촌의 환경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해 줌으로써 그 효과는 농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미친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기도 여러 시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준비 중이며 도에서는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정위는 시군에서 준비 중인 농민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원칙을 모두 만족하게 하지 못해 도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에 맞게 보다 유연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농정위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할 것이라 밝혔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