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림지구 개발사업 지연에
중투위 다시 심사…재검토 판정
기약없는 먼거리 통학…학부모 분노

교육청은 “시 탓” 책임회피 일관

최근 용인교육청의 뒷북행정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늑장대처로 초·중학교 신설이 연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학부모들의 분노가 끓어 오르고 있다.

 

<인천일보 5월25일자 19면>

1일 용인시교육지원청과 고림동·유림동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 4월 학교 설립을 위한 최종 심사 관문인 2020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열렸다. 당시 근처에 학교가 없어 도보로 40분가량 걸리는 인근 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용인시 고림지구의 고유초·중 설립 계획도 심사대상에 올랐다.

고림지구 내 예정된 초·중학교는 당초 지구단위 계획 승인은 물론 2009년과 2010년 각각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었다. 하지만 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번에 중투위 심사를 다시 받게 된 것이다.

이에 용인교육청은 올 초만 해도 4월 중투위 심사에서 반드시 2023년 개교를 목표로 고유초·중 신설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학부모들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심사결과 설립 시기 조정이라는 이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당시 중투위는 아직 학생 수요가 학교 신설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상황을 이유로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23년 학교 신설계획은 물 건너간 셈이 됐고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고스란히 고통을 이어가게 됐다.

이로 인해 학교 신설을 원했지만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지역 주민들은 교육부의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용인교육청을 맹비난하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에 들어선 고림지구는 전체 7블록 가운데 현재 4, 7블록만이 개발돼 1800여 세대가 입주한 상태다.

그러나 인근에는 초·중학교가 없어 현재 고림지구 초등학생들은 인근 용인성산초, 고림초, 용마초 등으로 배치돼 통학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임시배치된 학교까지 30여 분이 걸리는 등 학생들이 통학하기엔 너무 먼 거리고, 앞으로 고림지구 추가개발이 이뤄질 것을 미리 대비해 학교를 하루빨리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고림지구 5, 6블록은 최근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각각 900세대, 6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인근 고림진덕지구 3000세대, 보평지구 2000세대까지 개발이 진행돼 추가 유입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용인교육청은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한 채 용인시 탓만 하고 있다. 용인시가 쪼개기 주택사업 추진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용인교육청의 책임이 크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용인교육청이 좀 더 중투위 심사에 대비, 철저히 준비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용인교육청은 어린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미 마련돼 있는 학교예정부지에 하루빨리 초·중학교를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용인교육청 관계자는 “용인 고진 진덕지구 학교 신설 계획이 H5 블록 분양 시기와 맞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다음에는 좀 더 철저히 준비해 학교 신설계획이 중투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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