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경감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두고 시민단체들과 시가 갑론을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대형 건물주의 의지에 따라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선의에 기댄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시는 건물주부터 임차인까지 혜택이 이어질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3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30%를 올해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대기업 유통시설과 대형병원에 특혜를 제공하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시는 지난해 수원애경역사㈜ 7억8500만원, 롯데아울렛광교점 3억3200만원, 롯데백화점 2억5800만원, 갤러리아백화점 2억5000만원, 아주대학병원 2억1100만원 등에 총 112억여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올해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30% 경감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권고안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시 행정방식에도 문제 삼고 있다. 정부의 안은 권고안일 뿐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정책이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 나온 정책인지 모르겠다”면서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목적에 맞게 강제적 장치를 둬 설계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건물주와 임차인들이 임대 계약을 맺을 땐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분담해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에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된다면 소상공인들에게까지 혜택이 갈 수밖에 없다”며 “또한 착한 임대인과 같은 캠페인을 홍보하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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