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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장사 꼬리표 못 떼는 'LH'] 개발이익 막대한데…지역 재투자는 '모르쇠'
[땅장사 꼬리표 못 떼는 'LH'] 개발이익 막대한데…지역 재투자는 '모르쇠'
  • 최남춘
  • 승인 2020.05.31 19:58
  • 수정 2020.05.31 19:58
  • 2020.06.01 경기판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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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상업용지 판매로
거둬들인 수익 1조8203억 달해
하남 미사지구서 5185억 '최고'

공공택지 조성목적 훼손
지난해 당기순이익 2조 2447억

민간매각 금지·분양원가 공개 등
법안 마련 움직임 논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 못 넘어
▲ 지난해 1월, 3기신도시 과천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과천동·막계동 일대 토지주 200여명이 과천시청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 택지개발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과천 3기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한다. / 인천일보 DB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땅장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법에서 보장한 방법으로 강제수용한 땅을 민간 건설사에 팔아 차익을 챙기지만, 개발이익금을 바탕으로 한 지역 재투자가 적다는 비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 매각 금지, 개발이익금 환원법 개정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법안 등의 움직임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기도에서 돈버는 LH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지난해 9월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2015∼2019년 상반기) 상업용지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이 1조8203억원에 달했다.

LH가 신도시 등 사업지구에서 판매한 상업용지 총 174만5000㎡(약 53만평)의 감정평가에 따른 공급예정금액은 6조6051억원이었으나, 최고가 낙찰 방식을 통해 8조4254억원에 매각됐다.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사업지구는 하남 미사지구이다. 예정가는 1조1758억원이었으나 공급가는 1조6943억원으로 5185억원의 매각이익을 거뒀다.

또 평택 고덕지구는 예정가(4620억원)보다 3240억원 높은 7860억원에, 화성 동탄2지구는 예정가(2705억원)보다 2481억원 높은 5186억원에, 시흥 은계지구는 예정가(1804억원)보다 1323억원 높은 3127억원에 각각 분양됐다.

전체 상가용지 매각수익의 67.2%인 1조2229억원이 하남 미사, 평택 고덕, 화성 동탄2, 시흥 은계지구 등 경기도 4개 지역에 집중됐다.

이처럼 LH가 분양아파트·복합분양아파트·분양연립주택·주상복합주택·임대아파트 등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의 매각 면적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370만평에 달했다.

판교신도시(전체 280만평·유상면적 111만평)를 12개 조성할 수 있는 면적으로, 용적률 200%를 적용할시 25평 아파트 110만채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총 매각 금액은 74조8000억원으로 평당 550만원 수준이다.

이처럼 공공택지가 민간에 매각되면서 공공택지 조성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에 따르면 공공택지 민간매각으로 인해 위례신도시에서만 2조5330억원 개발이익이 사유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후 매각된 택지는 67만2000평으로, LH공사는 57만9000평을 8조7000억원, SH공사는 9만3000평을 1조5000억원에 매각했다.

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어서 공기업이 가져간 이익은 2조5330억원이다.

경실련은 또 지난해 판교신도시 개발로 공공사업자가 모두 6조3000억원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는 장사가 아닌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땅을 강제수용할 특권을 받았다”며 “공공분양할 때 건물만 분양하고 연기금 등 공공금융도 참여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이익금 환원 필요하다.

이를 반영하듯 1000억 원대에 머물던 LH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부터 큰 폭으로 늘었다.

31일 LH의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LH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보다 8.08% 늘어난 2조2447억원으로 집계됐다.

LH는 이 같은 실적 개선에 대해 택지 및 상업용지가 잘 팔린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분양된 공동주택용지 50개 필지 가운데 47개 필지가 매각돼 평균 분양률이 94%에 달했다. 2018년 당시 69개 공급 필지 중에서는 72%인 50개 필지만 매각됐다.

LH 관계자는 “2016년부터 상업용지 등 토지 매각이 늘었다. 지난해에도 토지매출 쪽이 많이 늘어 순이익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전체 수입 26조2216억원에서 신도시 개발을 비롯한 도시 조성 등 사업수입(18조4751억원)이 차지한 비중은 70.45%로 전년보다 소폭 높아졌다.

반면 미매각 토지는 2007년부터 증가해 2012년 30조원을 넘기도 했지만 2013년 판매목표 관리제 등 판매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13조2498억원까지 감소했다.

특히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한 탓에 공급이 본격화될 경우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매각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2014년과 2015년의 경우 화성 동탄2, 김포한강, 시흥 등 2기 신도시 물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2월 '20평 1억 아파트 100만호 공급 정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놓으며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당시 “10년간 100만호, 연 10만호를 공급에 필요한 택지는 연 100만평인데, LH공사의 공공택지 민간매각만 중단해도 충분한 수준”이라며 “국민의 사유재산을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주거안정의 목적이 아닌 국가공기업의 땅장사와 건설사와 최초 분양자 등 소수의 배 불리기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민간매각 외에도 정치권에서는 개발이익금을 지역 내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사·위례·감일 신도시 개발로 한창인 하남지역에 출마했던 강병덕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개발이익금을 공개와 이익금 일정액(10%)을 부담금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강 예비후보는 당시 “LH 창립 후 지난 10년 동안 손에 꼽을만한 성과는 37조원의 부채절감”이라며 “서민을 상대로 얻은 개발이익을 부채절감과 적립금에 사용한 LH는 부동산개발업자와 크게 다른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라 개발이나 분양 시 자의적으로 못하고 모두 법령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땅장사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만약 개발사업을 하고 나면 도로, 공원 등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다시 주거복지사업 등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쪽에 교차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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