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9000호 특별기획] 코로나 이후, 길을 묻다 6. 소비 일자리 노동
[지령 9000호 특별기획] 코로나 이후, 길을 묻다 6. 소비 일자리 노동
  • 윤관옥
  • 승인 2020.05.28 21:00
  • 수정 2020.06.16 13:28
  • 2020.05.29 인천판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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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인천판 뉴딜

디지털 사회 속 개인정보, 생존이자 생명권
개인주의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은 이미
디지털 기반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삶 유지

신세대의 감수성 외면한 정책 대부분
산업 생태계 마저 흔들 수 있었던 것처럼
지역산업 근간 이해 못한 '뉴딜' 성공 어려워

▲ 김성아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국장
▲ 김성아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국장

최근 신한카드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소비 트렌드 키워드를 'S.H.O.C.K.(쇼크)'라고 제시했다. 온라인(S), 홈 라이프(H), 건강·위생(O), 패턴 변화(C), 디지털 경험(K)을 조합한 것이다. 풀어보면 온라인 소비가 늘고 있고(S:Switching On-line), 외출을 꺼리고 주거지역 내에서 소비를 늘리는 데다가(H:Home-life Sourcing) 건강과 위생 관련 상품 소비도 늘고(O:On-going Health), 시간·연령·구매방식 등에 구애받지 않는 소비 패턴으로 변하다 보니(C:Changing Pattern) 2030세대 문화로 인식되는 디지털 경험(K:Knowing Digital)이 전 연령대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전과 다른 세상으로 바꿔놓고 있어, 경제 구조와 삶의 방식 등 사회·경제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라며 온 국민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어 취임 3주년 기념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은 곧 '디지털 뉴딜'이라며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정보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생산과 소비, 개인생활 패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한 조치다. 개인주의가 가속화하고 있는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국가의 성패가 달린 문제이기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개인주의화 치닫고 있는 코로나 세대

최근 이태원 발 집단감염 사태로 '방역 한국'의 위상이 실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사건 초기 성소수자와 젊은 층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됐고 급기야 정부와 서울시는 기지국 수사, 강력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보호 등의 논란이 일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익명 검사'로 한 발짝 물러섰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국가 방역과 인권 보장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며 개인정보 보호는 곧 인권임을 강조했다.

디지털 사회에 노출돼 있는 젊은 층은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더라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개인주의화가 심화하고 있는 코로나 세대(잃어버린 세대)는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다. 소비와 일자리, 노동이 디지털 사회에 맞춰져가는 이들 세대에게 개인정보 보호는 생존권이자 생명권의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로 축약되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신세대의 감수성부터 진단해야 한다.


△위기의 한국경제, 규제 개혁이 해법

한편 토종 검색 서비스가 '구글' 검색을 이긴 유일한 국가인 대한민국의 인터넷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동영상에 친숙한 1020세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된 유튜브가 한국 인터넷 산업의 지형을 바꿔버렸다. 정부가 콘텐츠·사업 규제, 망 이용료, 세금 납부 등의 문제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국내 업체의 목소리를 외면한 데 따른 결과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되자 규제 완화 요구가 잇따랐던 이유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서 열린 '제4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에서 인천·충북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문하자 관련업계는 이구동성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경제자유구역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치명상을 입은 기간산업인 인천의 공항·항만 산업도 제자리를 찾으려면 조속히 지역 역차별적인 각종 규제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결국 인천도 포스트 코로나 세대와 인천판 뉴딜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만 있다면 경제위기 극복에서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시대적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야만 한국판 뉴딜은 성공할 수 있다. 정부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김성아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국장


▲김성아 국장 약력
-현 인천일보 시민편집위원회 위원
-현 인천시 택시정책위원회 위원
-현 인천시 업무평가위원회 위원
-현 인천시 미세먼지 민·관대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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