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157억원 유상매각 요구
고양시장 천막 집무실서 항의
“개발 이익 LH, 무상귀속을”
고양시가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지하철 3호선 삼송역 환승주차장 인수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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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1일부터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천막 형태의 현장집무실을 설치하고 매일 2~3시간씩 이곳에서 업무를 보는 등 LH를 상대로 연일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삼송역 환승주차장은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고양시민들을 위해 2011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8926㎡ 면적으로 2014년 조성됐다.
하지만 LH가 2014년부터 4년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던 환승주차장을 2018년 6월 일방적으로 폐쇄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시는 LH가 대규모 택지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도 오직 시민 편의를 위해 운영할 환승주차장을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요구한다며 무상귀속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LH는 택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주차장 용지를 지자체에 공급할 때는 조성원가로 책정한다며 157억원의 유상매각을 요구했다.
이어 4년간 환승주차장을 무상개방하면서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전국 지자체에 주차장은 유상공급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 고양시만 무상으로 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와 LH간 갈등이 지속하면서 사실상 삼송역 환승주차장은 있어도 사용하지 못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시민들은 인근 주택가 골목에 무단주차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향하고 있다.
이에 삼송역 인근 주민들도 '폐쇄한 환승주차장으로 인해 발생한 주차 대란을 LH는 즉각 보상하라'는 등 LH를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 수십여 개 내걸고 이 시장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놓고 고양시와 LH의 협상 결과에 따라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시장은 “LH가 고양시 내 택지개발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한 만큼 주차난을 가중하는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즉시 개방하고 무상귀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택지개발로 인한 공공시설은 지자체에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고양=김재영·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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