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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띄운 '기본소득' 21대 국회 핵심의제로 부상
경기도가 띄운 '기본소득' 21대 국회 핵심의제로 부상
  • 최남춘
  • 승인 2020.05.26 20:36
  • 수정 2020.05.26 20:38
  • 2020.05.27 경기판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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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발 '기본소득'이 21대 국회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과도한 재정 부담감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여야 모두 도입에 난색을 보였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나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도입 필요성이 높아져서다. 다만 초기 단계여서 핵심인 재정 마련 방안 논의까지는 이어지진 않았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병훈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주축으로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소 위원은 원 구성이 꾸려지는 대로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소 의원은 “한시적인 재난지원금, 서울시·경기도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할 때”라며 “여야 모두 제정안 초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총리 주도의 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과 통합한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총선에서 '월 60만원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소득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각 부처 장관들과 민·관 전문가들을 모아 정책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미래통합당도 이번 기본소득 의제에 대해 긍정적이다. 통합당 내부에서도 '기본소득 연구모임'이 결성되고 있다.

특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비대위 출범 이후 내걸 정책 의제로 기본소득과 고용안전망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도 “(김 내정자의) 기본소득제에 대한 선제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 다른 버전의 기본소득제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대선에서 '무상급식'에 밀렸다는 점을 인식, 오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즉 기본소득을 통해 그동안 통합당을 외면해온 중도층을 잡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여야 모두 기본소득 도입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은 정책 의제 단계이지, 실행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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