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 개선' 아이디어 제시할 동안
도 사회서비스원 자문위도 못 꾸려
“전문가 본부장 임명부터” 조언도
돌봄 노동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을 받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 손을 놓고 있다.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사회서비스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관련 전문가를 투입해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아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이는 사회서비스원을 시범 운영 중인 4개 광역자치단체 중 도가 유일하다.
특정 사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자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사업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 대구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노인복지관장, 인권사무소 관계자 등 3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주요 현안이 생길 때 마다 관련 회의를 진행한다. 충전 금액이 일부 남은 '선불형 교통카드'를 기부받아 지역 내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돌봄 사업에 활용하자는 생각 역시 대구사회서비스원 자문위원회의 머리에서 나왔다.
서울사회서비스원도 보육·노인요양·장애인 등 분야마다 구성된 운영·분과위원회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위원회가 '돌봄 노동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자 이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도 대표적인 사례다. 이 밖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은 내달 중 자문위원회를 열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 1월 재단법인 설립 이후 어느덧 6개월가량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자문위원회 구성을 못 하고 있다. 이 기간 관련 회의라곤 지난해 부천과 남양주에 개소한 종합재가센터가 이용자 및 돌봄 노동 종사자 부족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급히 TF팀을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 전부다. 그마저도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뾰족한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현재 자문위원회 구성은 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활발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주원인으로 떨어지는 전문성을 꼽고 있다. 자문위원회가 없어 전문가 조언을 받지도 못할뿐더러 조직 구성조차 제대로 못 해 갈피를 못 잡는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도는 이화순 전 도 행정2부지사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획예산과 경영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기획·사업지원본부장 자리가 공석일 정도로 내부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개 광역단체 중 이 같은 요직이 공석인 곳은 경기도뿐이다.
상황이 이렇자 과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준비를 위한 TF팀에 참여한 바 있는 김은주(민주당·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은 “현재 조직으로는 돌봄 노동 종사자 처우 개선은커녕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 모두 달성하기 힘들다”며 “우선 전문 지식을 갖춘 인물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자문위원회 역시 빨리 구성해 이제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조만간 공고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경영기획본부장과 사업지원본부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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