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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 사고 터지니 돈 세례…예산 마르면 어쩌나
적수 사고 터지니 돈 세례…예산 마르면 어쩌나
  • 김은희
  • 승인 2020.05.26 20:30
  • 2020.05.27 인천판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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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년 대책 이행 평가 토론회
“단기성과 급급…근본적 성찰을”
상수도 인프라 사업 재원 확보
“수도 요금, 재산세 개념 도입을”
▲ 2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 적수 사고 1주년 대책이행과 보완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토론회는 SNS 생중계로 진행됐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고도정수처리시설과 같은 수도 인프라는 시민들의 수도 요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당장은 국비가 지원될지 모르나 이후 운영 비용은 지자체가 마련해야 합니다. 적절한 운용, 인력 확보 등 후속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6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 적수사고 1년 대책 이행과 보완 토론회'에서 백명수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내놓은 '적수 사고 이후 혁신한 이행 현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천시와 환경부의 적수 후속 대책을 보면 이전까지 상수도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다가 2~3년 단기간 급히 확충하는 식이다. 단기 성과를 내기 위해 재원을 집중 투입하는 형태”라며 “지금은 수돗물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지역 간 요금 격차, 수질 문제, 전문 인력 부족 등 수도 사업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토론자들도 정부가 제시한 대규모 수도 인프라 사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환경부가 적수 사고 방지를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은 수돗물 공급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수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는 내용이다. 지난해 환경부가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금액만 1조2369억원 규모에 달한다. 올해 환경부는 162억원을 들여 전국 161개 지자체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이두진 한국수자원공사 맑은물운영처 부장은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덜 된 상태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우려가 크다. 장기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만들 것인지 방향이 필요한 때”라며 “스마트 관망 사업만 해도 어떤 목적으로 추진하는지 수돗물 지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번 투자로 소비자는 어떤 이익을 얻는지, 공급자가 어떤 효율성을 얻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최승일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자체 소관인 상수도 인프라 사업을 지속하려면 재원 확보 방안이 우선이란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적수 사고가 터지니 정부와 국회에서도 당장은 예산을 내려주나 이후 2024년에도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지원할지는 알 수 없다. 다음 시장이 들어서면 상수도본부 예산조차 보장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재산세 개념으로 수도 요금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유럽에서 공공요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인천에 적수 사태가 터진 이후 1년간 정부가 추진해온 후속 대책을 들여다보기 위해 열렸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물과미래, 너나들이 검단·검암 맘카페 등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자로 박영길 인천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금임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사무관 등이 나서 적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주요 대책을 제시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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