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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이 나타난 중국어선에 옹진군 1억 날릴 판
난데없이 나타난 중국어선에 옹진군 1억 날릴 판
  • 이아진
  • 승인 2020.05.24 19:59
  • 수정 2020.05.24 19:59
  • 2020.05.25 인천판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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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해역서 2척…의도적으로 버린 듯
소유주 못 찾으면 군이 처리 '골머리'
▲ 이달 초 연평도 북방해역에서 발견된 중국어선의 모습으로 선박 이름이 중국어로 쓰여 있다. /사진제공=옹진군

인천 옹진군이 연평도 해역에 좌초된 중국어선 처리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21일 옹진군에 따르면 이달 초 연평도 북방해역에서 좌초된 중국어선 두 척이 발견됐다. 각각 15t과 5t급 선박으로 발견 당시 선원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15t급 선박은 완전히 침몰해 갯벌에 묻혔으며, 5t급 선박은 해상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군은 선박 이름이 중국어로 쓰인 점과 중국어선의 특징인 검은색 목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중국 해역에서 떠내려온 배로 추정하고 있다.

이달 중으로 군은 좌초된 선박을 처리하기 위해 소유주 찾기에 나선다. 외교부를 통해 중국 대사관에 소유주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문제는 중국어선일 경우 주인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나 선원이 없는 선박은 소유주가 의도적으로 선박을 해상에 버리고 간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소유주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소유주를 찾지 못하면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처리는 군에서 맡게 된다. 처리 비용도 전부 군에서 부담하게 된다. 지난해에도 소청도 인근에서 표류하던 1t급 중국어선이 발견됐으나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아 군에서 처리한 사례가 있다. 군은 이번에 발견된 두 척의 배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약 1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갯벌에 묻힌 15t급 선박을 처리하기 위해선 해상 크레인 등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선박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에 부담을 느낀 군은 해양수산부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한다.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르면 해수부가 지자체에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군 관계자는 “공유수면관리 예산으로 두 척의 배를 처리해야 하는데 올해 본예산에 반영한 예산이 부족해 추경 예산에 침몰 어선 처리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며 “처리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 해수부에도 도움을 요청해보려고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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