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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자립도 2년 연속 내리막길
경기도 재정자립도 2년 연속 내리막길
  • 최남춘
  • 승인 2020.05.24 19:43
  • 2020.05.25 경기판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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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1.9%→2020년 58.6%
전국평균보다는 10%p 이상 높아 양호
화성시 66.3% 최고 … 성남·용인시 순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2018년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 시도 평균 재정자립도에 비해선 크게 높아 재정 상황은 양호하다고 분석됐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와 31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일반회계 순예산 규모로 산출)는 2017년 61.3%에서 2018년 61.9%로 높아진 이후 2019년 60.5%, 올해 58.6%로 낮아지는 추세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자체 재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 53.2%에서 2018년 54.0%, 2019년 52.8%, 2020년 51.2%로 3년 전에 비해 2%p 낮아졌다.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 44.5%에서 2018년 42.3%, 2019년 41.3%, 2020년 38.8%로 하락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보다 다소 낮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전국 및 도 평균 산출 시 일반회계 순예산 규모로 산출하지만 자치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로 산출하기 때문이다.

올해 화성시의 재정자립도는 66.3%로 31개 시군 중 가장 높았으며, 성남시 60.5%, 용인시 50.2%, 수원시 45.9%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전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7년 47.2%, 2018년 46.8%, 2019년 44.9%, 2020년 45.2%로 집계됐다.

이를 고려할 때 도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보다 10%p 이상 높아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도의 재정자립도(58.6%)는 서울(76.1%), 세종(59.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편이다.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광역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2018년 이후 도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 규모보다 총예산규모 증가가 더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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