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시공사, 임대주택 패러다임 확 바꾼다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수도권 3기 신도시는 핵심역세권에 중산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전진 배치한다. 그동안 핵심 역세권은 민간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건설을 독점하면서 일명 역세권 프리미엄이 작용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달아오르게 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19일 경기도의 3기 신도시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아예 주거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교통요지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외지고 싼 땅에 12평 남짓한 작은 평수로 짓는 '영세 서민용' 이미지가 강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누구나 입주를 희망하는 핵심역세권에 중산층을 겨냥한 30평형 전후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임대주택과 관련한 님비현상과 왜곡된 낙인효과도 사라질 수 있다고 경기도시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이미 광교신도시 내 A17 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국내 최초로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모두 549세대(전용면적 84㎡ 482세대, 74㎡ 67세대) 규모로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3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도와 경기도시공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전진 배치를 3기 신도시 사업에 접목하고 '베드타운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경기도시공사의 지분참여 확대가 필수다.

지금까지 LH가 일방적으로 사업 시행을 결정하고 분양한 다음, 이익을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 투자 확대와 임대주택 비율 상향 등과 같은 지방정부의 요청을 외면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지방공사의 참여를 일정 정도 보장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주택 후분양제'를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