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화폐 10만원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끌어 낸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전국민에게 매달 10만원씩 주는 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를 계기로 기본소득 지급이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지원금이 지원되기 전에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지급한 게 한 달 정도 됐다”며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경기도민은 전날 0시 기준으로 1160만 정도였고 (미수령자가) 현재 180만명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에 대해 “현장에서 느끼는 감으로는 '명절 대목을 맞은 것 같다'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전년도 신용카드 사용과 비교한 회복률을 보면) 4월 13일 95%를 회복했고 4월 마지막 주인 5월 3일까지 99%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한카드가 분석한 결과 재난기본소득을 받는 가맹점은 매출이 24% 늘어난 반면 재난기본소득을 못 받는 가맹점은 17% 늘어나 7%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재난지원금 효과를 확실히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수치상으로는 감이 잘 안 오고 1인당 10만원이라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현금을 준 게 아니고 반드시 써야 하는 지역 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정말 엄청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이 기본소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지사는 “1인당 10만 원으로 온 국민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것은 물론 소비가 늘어나 경제 활성화가 되니까 재난 때 한 번이 아니고 매달 한 번씩 (지급을) 했으면 정말 좋겠다”며 “(이것은) 재난소득이 아니라 기본소득으로 1인당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 줘도 연간 60조 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의 재원과 관련해 정부 예산 사용처의 재조정, 대기업 법인세 조정 등으로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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