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 공모, 공동사업자 시 배제
47% 자족용지 23% 축소 갈등
김 시장, 용지 확대 3회나 요구
의회·시민단체는 백지화 촉구
LH “부분 부분에” 모호한 답변

과천시 과천동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자족용지 문제를 두고 공동사업자인 과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묘한 갈등 관계를 보이는 등 사업 추진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1일 LH 경기지역본부 3기 신도시 총괄 마스터플래너(MP) 자문회의에 참석해 “해당 지구에 시의 자족기능을 높일 수 있는 유수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자족용지의 면적확보 및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천지구와 연접한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지구가 앞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양재천변 특화계획 및 유기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P 자문회의는 LH가 지구계획 수립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자리다.

김 시장의 이런 자족용지 확보에 대한 공식적 요구는 이번이 3번째다.

양 사업자 간 갈등 관계는 LH가 공동사업자인 과천시를 배제한 채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 공모를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LH가 독단적으로 공모 당선작을 발표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자 과천시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3기 신도시 건설에 당선작이 반영되고, 당선자에게 지구의 일정 단지에 대한 설계용역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19일 과천시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시가 참여하는 지역참여형으로 공공택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는데, LH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시는 애초 3기 신도시 공공주택용지에 개발 가용면적의 약 47%를 자족용지로 확보해 이곳에 첨단지식산업센터, 의료바이오 단지 등 자족 및 주민 편익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LH가 공모한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사업지 전체 면적 중 자족용지는 23%에 불과해 시의 자족용지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와 시의원들이 LH의 마스터플랜 전면 재검토 및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 고금란 의원은 지난 1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마스터플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 행정을 질타했다.

지난달 7일에는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이 과천시민에게 실익이 없다며, 해당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백지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LH에 보내는 등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막계동 서울대공원 주차장 앞 부지를 제외하고는 대규모 시설이 들어올 만한 공간이 없다.

LH는 전체적으로 부분 부분에 자족용지가 확보됐다고 주장하지만, 큰 블록으로 상업시설이나 자족시설이 들어오지 않으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조각조각 떨어져 있는 형태로 자족 용지 비율은 맞춘다 하더라도 분산돼 있으면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자족도시 개념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종천 시장은 지난달 27일 시장실을 방문한 변창흠 LH 사장에게 “과천동 일원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은 시가 제2의 도약을 시작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무엇보다 시민과 시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LH 변창흠 사장은 “이번 선정된 마스터플랜은 건축과 도시계획을 통합해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로, 그런 의미를 살리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애매한 말로 일관했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