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경기도정의 핵심인 `기본소득'이 `포스트(Post) 코로나' 중심에 섰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한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이는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자는 기본소득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면서 복지 차원의 기본소득을 넘어 경제 대책을 포함한 사회 보장 정책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고, 이 같은 인식의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모든 도민 1인당 지역 화폐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 후 현재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당시 도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자 도내 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후 각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연이어 재난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을 도입해 경제 위기 대책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긍정적인 효과로도 이어졌다.

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지역 화폐 활성화 이용 실태조사를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자영업 및 전통시장·상점가·소상공인 등 4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인원이 73%(매우그렇다 35.7%·그렇다 37.3%)에 달했다.

전월 대비 매출 변동에 대해서는 응답자 56.1%가 최소 5%부터 최대 50% 이상까지 증가했다고 답했다.

또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내 만 24세 청년(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을 대상으로 분기별 지역 화폐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역시 청년들의 만족도는 물론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도는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자문기구인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와 함께 기본소득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농업인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1인당 월 5만원씩 1년에 60만원(지역화폐) 지원하는 `농민기본소득'은 지난 2월 입법 예고를 한 뒤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으로 대중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분야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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