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난극복 핵심…“자치분권 역량 강화”
국난극복 핵심…“자치분권 역량 강화”
  • 김중래
  • 승인 2020.04.27 18:36
  • 수정 2020.04.27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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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위기마다 혼란 최소화할 수 있었던건 지방정부 역할의 힘
코로나 통해 당위성 더욱 커져…지역의회 자율권 보장·확대해야

 

 

▲ 염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이 “민주주의 시스템은 상향식 국정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민주주의의 시스템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자율성을 보장하는 상향식 국정운영이 바람직하다.”

염종현(부천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7일 인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촛불집회로 박근혜 정권이 탄핵됐을 때, 우리 국가는 혼란에 빠지지 않았고, 이는 정치문제만 한정됐다”며 “그 이유는 자치분권의 역량이 과거보다는 높아졌기 때문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염 대표는 “현재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보아도 중앙집권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자치분권의 역량 강화로 이뤄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다양성이 빛난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는 과감한 결단과 실행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능동적이고 선제적 대처로 모범이 되고 있다. 가장 활발히 간편한 방역과 진단을 역동적으로 추진한 이재준 고양시장이 있고, 다른 기초지방정부도 분권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면서 행정이 모세혈관처럼 도민 생활에 세세히 관심을 갖게 됐고, 속도도 빠르다. 주민과 관청과의 `행정적 거리'가 좁혀지는 것”이라며 “생업에 바쁜 도민께서 위기 때 자치분권의 효능을 더 깊이 느끼게 됐고, 이것이 자치분권이 시급히 강화돼야 할 당위성을 갖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염 대표는 활발한 지방분권 논의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로 자치분권의 한 축의 역할과 공론화를 꼽았다.

염 대표는 “법률과 명령, 부령 등의 입법권이 국회와 중앙정부에게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요구와 건의 수준에 있을 뿐인 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경기도의회는 꾸준히 자치분권에 대한 열망을 담아 토론회와 다수의 건의를 했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한 바도 있다. 얼마 전 의총에서는 도의원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단'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고, 전북도의회 등 다수의 지방의회가 이를 벤치마킹하려고 하기도 했다”며 “이처럼 지방의회가 자치분권의 영역에서 정책중심 주민의 대변자로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 기능을 전 국민들이 알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4·15총선 결과에서도 자치분권 역량이 강화된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경기도의회에서 훈련된 정치인들이 국회 진출에 성공했고, 이들이 자치분권에 대한 역량이 강화됐다는 증거이자, 자치분권을 이끌어갈 인재”라고 말했다.

염 대표는 구체적으로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사안으로 ▲자치분권 및 지방정부·지방의회의 자율권 확대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원 발굴 및 이전 확대 ▲수도권정비계획법 해결방안 마련 등을 언급했다.

경기도내 59개 의석 중 민주당이 51석을 차지한 지난 4·15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표현됐다고 분석했다.

염 대표는 “경기도는 59개 선거구 중 51개 선거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민주당이 총선을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무엇보다도 도의회 민주당 133명 도의원이 평소 발로 뛰면서 다져놓은 지역 및 의정활동, 집행부와 협치를 통해 만든 민생정책 등이 민주당의 경기도 선전에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의 표 하나 하나에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 코로나19로 인한 국난과 경제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라는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국민들의 기대감도 무척이나 클 것이다”며 “민심은 물과 같다고 한다. 배를 띄우는 것도, 배를 뒤집는 것도 물이다. 코로나19의 조기퇴치, 경제의 조속한 회복, 신속한 개혁 과제 완수 등을 위해 당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뭉쳐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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