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현장에서 받으면서 도내 일부 지자체들과 일자별 신청 및 지급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급한 만큼 의회의결 절차 등이 남은 13개 시군을 제외한 18개 시군과 함께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거주하는 일부 시민들이 도와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각각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경기지역 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형태를 원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았고, 20일부터는 선불카드를 원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지점을 통해 현장 신청을 받고 있다.

도는 현장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잡함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 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다.

마스크 요일제처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한 한편 ▲1주차(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4인 가구 이상 ▲2주차(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3인 가구 ▲3주차(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2인 가구 ▲4주차(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문제는 도와 함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13개 시군과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 일자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수원시는 현장 신청 시 마스크 5부제처럼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현금 형태의 시 재난기본소득을 2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신청받고, 지역 화폐(수원 페이) 형태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받는다.

고양시는 ▲1차(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4인 이상 가구 ▲2차(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2인 및 3인 가구 ▲3차(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1인 가구 ▲4차(5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모든 내국인이 수령 가능하게 하는 한편 2차와 3차 수령 시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이처럼 도와 각 시군의 다른 기준 탓에 신청 창구를 찾았다가 직원과 마찰을 빚거나 헛걸음하는 시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수원시는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는 시민을 위해 가구별 해당 일자를 별도로 알리기도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지원금 순번이 아니더라도 처리해줄 수 있으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사용하는 시스템이 다르다”며 “그렇기에 순번 날짜가 아니면 처리할 방법이 없어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따로따로 두 번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오늘 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현장에서 받기 시작했는데 일부 지자체와 지급 등 기준이 달라 도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급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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