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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 지역경제 난국 돌파 위해 "지방채 발행 등 모든 수단 동원해야"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 지역경제 난국 돌파 위해 "지방채 발행 등 모든 수단 동원해야"
  • 김신섭
  • 승인 2020.04.20 17:02
  • 수정 2020.04.21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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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호 시의원은 2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시흥시의회

시흥시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등 비상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시흥시의회 제257회 임시회에서 박춘호(다선거구)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전시와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이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 국가가 국채발행 등 비상조치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흥시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긴급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모두가 알고 계시듯 세계적인 코로나19 대 유행으로 전 세계 경제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져있다”며 “현대자동차 공장 대부분이 가동을 멈췄고, 이로 인해 지역의 기업들도 정상 조업을 못 하고 있으며 2·3차 밴더들은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왕동·배곧동 상가들은 아예 문을 닫는 점포들이 속출하고 있고, 영업하는 가계도 데리고 있던 직원들을 내보내고 주인과 가족만으로 가계를 운영하는 실정으로 앞으로 대량 실업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장기화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하는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480억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과 임시직 근로자 등에게 1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2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시흥시가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과 지원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미 편성된 사업들 또한 차질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시의 재정 상황이 여유가 없지만 지방교부세와 재난관리기금 등 조달 가능한 재원을 모두 활용해 재원을 어렵게 마련했다”며 “앞으로 시민 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사업과 국·도비 매칭예산과 같은 법적 의무적 경비를 편성할 재원은 있을지 심히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편성된 모든 예산 재조정과 재정규모 확대 방안 강구,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회전기금 활용, 지방채 도입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고 거듭 표명했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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