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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진단] 경기도 공공배달앱 성공할까
[월요진단] 경기도 공공배달앱 성공할까
  • 임태환
  • 승인 2020.04.19 22:08
  • 수정 2020.04.20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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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소비자 윈윈…마케팅 비용 숙제로
군산시 한달간 7만명 가입 성과
이재명 지사, 방문해 벤치마킹
소상공인 월 25만원 절감 효과
소비자 지역화폐 이용 할인 혜택
지자체 쿠폰·할인비용 감당 의문

21대 총선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도 공공배달앱'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3면
국내 배달앱 시장을 독과점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등을 견제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은 공공기관의 민간 시장 침해 논란과 각종 공공앱 실패 사례 등 여러 해결 과제를 안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지원 정책이란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부터 젊은 층만 사용하는 세금 낭비 정책이라는 반대 의견까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이 지사는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개발한 전라북도 군산시를 찾아 공공배달앱 효과를 알아보는 등 벤치마킹의 시간을 가졌다.

앞서 지난달 13일부터 배달의 명수를 운영하고 있는 군산시는 약 한 달간 7만여명이 가입하고 7000여건의 주문량을 기록하는 등 공공배달앱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배달앱과 비교해 수수료와 광고료 등이 없어 소상공인들은 월평균 25만원가량(군산시 추정)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소비자들도 지역화폐를 활용해 음식값 10%를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이 지사는 이날 강임준 군산시장 및 지역 소상공인 등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한 경쟁 체제를 유지하는 데 공공배달앱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실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성공적인 모델인 군산 공공배달앱을 보고 많이 배웠다. 도 역시 공공배달앱을 시작하고 향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상공인과 배달업계에서는 공공배달앱 개발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공공배달앱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뿐 아니라 이번 배달 시장 논란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배달 노동자의 '노동 착취'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수원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최모(53)씨는 "배달앱은 수수료 문제도 크지만 배달료 등 자잘한 부분에서도 지출이 많다"며 "실제 오토바이 배달 같은 경우 업주와 소비자가 각각 2000원씩 부담하는 구조다. 만약 공공배달앱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이런 부분도 해결돼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도 "도가 공공배달앱을 운영한다면 하루에 수십 시간 배달일을 하는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공공배달앱 성공의 관건은 배달의 민족 등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쿠폰과 할인 행사 등 거액의 마케팅 비용을 도나 대행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부호를 남기고 있다.

실제 이들 업체는 요일마다 음식값을 할인하거나 처음 주문하는 이용객에게 1만원 상당의 쿠폰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를 위한 마케팅 비용에만 한 해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을 사용하는 셈이다.

군산시 역시 올해 배달의 명수 홍보비 등으로 2억원가량을 책정했으나 이들 업체와 비교했을 땐 턱없이 부족하다.

아무리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에게 환영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별다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 사이에서도 공공배달앱에 대한 찬반 대립이 팽팽하다.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배달앱은 배달 시장 활성화와 함께 지역화폐를 이용한 경제 살리기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 정책"이라며 "군산시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경기도만의 색을 입혀 추진한다면 분명 지역 경제 인프라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시장을 관리 및 감시지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농구 감독이 농구 선수가 답답하다고 본인이 직접 코트에 뛰어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 높은 공공배달앱이 만들어질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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