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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 `0'·지역화폐로 결제시 할인” … 쏟아진 공약
“가맹점 수수료 `0'·지역화폐로 결제시 할인” … 쏟아진 공약
  • 최인규
  • 승인 2020.04.19 22:00
  • 수정 2020.04.19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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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당선인들 관련 공약

김진표·박광온 등 묘안 짜기
배민 독점적 지위 남용 방지 담아

안양·오산·안산 등 시 차원
착한 앱 개발에 `이목' 쏠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들의 공공배달앱 관련 공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선인들은 지역형 공공 배달앱을 통해 각종 수수료는 없애고 결제 수단을 지역 상품권과 연계한다는 것이 공약의 골자이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이달 1일부터 기존 8만 8000원의 월정액 광고인 `울트라콜' 중심의 요금체계에서 5.8%의 수수료를 받는 요금체계인 `오픈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이를 두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들은 매출 규모가 클수록 수수료도 늘어나는 구조로 보고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지역형 공공 배달앱을 약속했다.

수원 지역에선 김진표(수원무·민주당) 당선인을 비롯해 박광온(수원정·민주당), 김영진(수원병·민주당), 백혜련(수원을·민주당), 김승원(수원갑·민주당) 당선인은 지난 6일 `수수료 없는 공공 배달앱'을 공동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는 가맹점의 가입비·수수료·광고료를 없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수원시의 `수원페이'를 통해 결제하면 최대 10%까지 할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배달의민족'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방지하고 ▲배달 앱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간의 공정거래 확립 ▲가맹점과 소비자 보호 방안 ▲공공 앱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플랫폼 관련 법안 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양지역의 강득구(안양만안·민주당), 민병덕(안양동안갑·민주당), 이재정(안양동안을·민주당) 등 세 당선인은 지난 9일 `안양형 배달의 민족'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역시 점주들에게 가입비와 수수료, 광고료 등을 받지 않고 안양사랑상품권 등 지역 화폐 사용을 가능하게 했다.

이밖에 김남국(안산단원을·민주당) 당선인은 안산형 배달음식 주문 공공앱인 배달의 명수를, 안민석(오산·민주당) 당선인은 `오산시민배달앱'을 시 차원에서 개발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7일 각 지자체가 배달앱 개발 추진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시군 단위, 시도 단위로 다 따로 운영하면 망하는 수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서버 운영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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