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등 광역자치단체 간 `칸막이 행정' 해결방안으로 `수도권 광역행정청' 신설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수도권 광역행정청 설립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자치분권 종합계획 주요 과제로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 도입을 명시하고, 지난해 3월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경기도와 서울, 인천은 그간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간 각종 광역행정 문제 해결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나, 성과가 저조하다.

대표적으로 과거 `수도권행정협의회'와 `수도권교통본부' 등이 설립됐으나 실효성 저조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

이에 경기연구원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광역행정 부재 해소를 위한 수도권 광역행정청 설립을 제안하고 단기·중장기 방안을 내놨다.

단기 방안은 수도권 특별자치단체의 담당 기능 및 사무를 광역교통과 환경·방재·관광·산업·의료로 국한하고 재원조달은 소속 자치단체 분담금과 중앙정부 지원금으로 구성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단기방안에 각 사무를 묶은 계획수립 사무를 광역행정청에 맡기고, 재원을 분담금, 중앙정부 지원금과 함께 특별자치단체의 재산 및 이자수입으로 마련하는 방안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의 기능 강화를 위해 국도·하천과 환경분야의 중앙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중앙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권한과 사업 이양, 수도권 광역계획(수도권정비계획)의 입안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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