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여당' 탄생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개혁 정책이 제21대 국회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에 귀추가 모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패스트트랙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180석을 얻으면서 이 지사의 개혁 정책이 '당론'으로만 정해지면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16일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은 패스트트랙은 전체의석의 3분의2가 찬성할 경우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모두가 찬성하기만 한다면 다른 정당 모두가 반대해도 안건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안건은 법제화에 청신호가 켜진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각종 정책 중 민주당 당론과 가장 근접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다. 앞서 민주당은 선거과정에서 정부가 대상자을 소득 70%이하로 정한 재난지원금 정책에 부정적 의견을 밝히며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보편적 복지정책'인 재난기본소득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재난기본소득이 법제화에 성공할 경우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당내 논의도 활발히 벌어질 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소수가 이윤을 독점하는 현상이 강화될 것이며, 기본소득제는 이에 대한 필수불가결의 정책이라 강조해 왔다.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또 다른 핵심 정책인 국토보유세 신설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토보유세는 전국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보유세'를 걷는 것으로,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확보와 함께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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